현재 국가보훈부가 관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공법단체는 모두 17개. <br /> <br />호국분야가 10개, 민주분야는 6개, 독립분야는 1개입니다. <br /> <br />독립분야 공법단체 1개는 1965년 설립한 광복회가 유일한 데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부는 다만 추가 지정이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원래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다른 단체들이 계속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독립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요청해 온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,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법단체 추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추가 지정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덧붙여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도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·18 관련 3개 단체가 민주분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복회는 정부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나선다면 60년 만에 광복회의 법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자 후손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연진영 <br />그래픽 | 이나영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231322493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